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지역 : 남양주시

사건 상태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번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4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어 본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3번 이상의 음주전과가 있어 실형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었으나,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사정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2. 재판의 진행과정

우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 또한 길지 않은 점, 특히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장소가 외진 곳으로 실패한 점 등을 강조하면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가족들의 피해 등을 호소하면서 반성의 모습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우려하였던 실형은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