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지역 : 파주시

사건 상태 : 무죄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인이 2명의 여자로부터 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해행위를 하였다고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시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면서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및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과정 및 결론

피해자측의 증거는 진술 이외에도 1명의 진단서(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가 제출되어 재판 초기에는 불리하게 진행되었으나, 당시 상황 중 일부분을 촬영한 cctv를 제출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부위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진단서를 제출한 피해자가 진단서 발급 당일 술을 마시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는데 집중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상의 상처가 의뢰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의뢰인은 결국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