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지역 : 경기도 파주시

사건 상태 : 일부 승소

 

1. 사건의 요지

의뢰인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으로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는 재산을 은닉하는 등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시도하던 중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배우자가 가정을 유기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중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재산을 처분하여 도피하려고 하였고, Winner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소송 의뢰를 받고 배우자가 이미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은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이혼 소송의 빠른 조치로 배우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저지하였습니다.

 

2. 재판상황 및 결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는 모든 것을 부인하였으나, Winner법률사무소는 각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및 수집한 자료, 증거로 배우자의 주장을 반박하여 결국에는 화해를 통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본 건은 배우자의 재산은닉이 이루어졌을 경우 실질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의뢰인은 재산상 큰 타격을 입었을 사안입니다. 그러나 Winner법률사무소의 오랜 경험과 숙련된 법률지식으로 빠른 판단과 조치로 의뢰인이 입을 피해를 저지하였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