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지역 : 

사건 상태 : 집행유예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이 금지된 구간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보행자를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지면에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는 외상성 심장사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법적으로도 중대한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었습니다. ​ 유턴이 금지된 구역에서의 불법 유턴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도주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교통사고 후 도주(일명 '뺑소니')는 법적으로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요인이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은 더욱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보다 감경된 형량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정상 참작 요소를 내세웠습니다. ​ 또한, 사고 발생 이후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도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더욱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Winner 법률사무소의 조력

Winner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사건의 여러 양형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다는 점, 사고 당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변론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정상 참작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변론을 통해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사고 이후 유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 법적으로는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인은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의 운전 경력과 평소 준법정신, 사회적 관계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은 순간적인 두려움과 당황에서 비롯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피고인이 사회에서 다시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판결 및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향후 더욱 신중한 운전과 법규 준수를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중대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반성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원은 단순히 사고의 결과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와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 이번 사건을 통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유턴 금지 구역에서의 불법 유턴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운전자들은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주 행위는 더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으나, 이는 단순한 선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상 참작 요소가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 교통사고 예방과 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 나아가 법원은 단순히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적응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